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험료 부담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 정책입니다. 조건에 맞는 사업주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소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2024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지원대상설명
| 신규 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자격취득 이력 없음 |
| 기가입자 | 신규 가입자가 아닌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 제외) |
근로자 수 산정 기준
- 지원 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월평균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지원 신청일 속한 달의 말일 기준 10명 미만
- 전년도 근로자 수 월평균 10명 이상이지만, 직전 3개월 동안 10명 미만
지원금 및 지원기간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와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금 산정 예시
항목금액
| 근로자 보수 | 200만원 |
| 고용보험료 | 3만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9만원 |
| 지원금액 | 80% |
| 실부담금액 | 2.4만원 |
지원 제외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후, 사업주는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 고지됩니다.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청일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계산기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신청방법
전자신고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신청
서면신고
-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식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Q&A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 산정
-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 기준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장가입자 수에서 사용자 제외
보험 지원 대상 여부
-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도 특정 공공기관은 지원 제외
폐업 시 지원 여부
-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휴폐업하거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연도별 지원신청 필요 여부
-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여부
- 2017년 6월 28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신청 지연 시 지원 시작 시점
-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 지원하지 않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지연 시 지원 시작 시점
-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 지원하지 않음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 처리
- 보수 변경으로 상한액 초과 시, 월평균 근로자 수 10명 이상 시, 기타 사유 발생 시 지원 제외 신청 필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의 전망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
두루누리 제도는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되며,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도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 확대
정부는 지속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국가 전반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통계 및 시장 동향 분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의 도입 이후,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래 표는 두루누리 지원제도 도입 이후의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연도가입률(%)
| 2017년 | 50% |
| 2018년 | 60% |
| 2019년 | 70% |
| 2020년 | 80% |
| 2021년 | 85% |
| 2022년 | 90% |
| 2023년 | 95%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의 전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하여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프리랜서, 자영업자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사업주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